자신이 받을 순번에 계돈을 받지 못한 계원이 이후 계금 납부를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523 민사 사건(1976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등 6명이 모여 연 1회 백미 100가마를 수령하는 백미계를 조직하였다.
- 피고는 자신의 차례인 제2회 계일에 계미를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6가마 정도만 모여 100가마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 이에 피고는 제3회 이후부터 자신에게 돌아온 계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계미 70가마를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미를 받았거나 계장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계미 수령 사실을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등이 모여 계를 조직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순번에 약속된 계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이후 발생하는 계미 납부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계미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자기가 탈 차례에 급부물을 받지 못한 계원은 이후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수령일인 제2회에 정상적으로 100가마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모여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계에 있어서 자기가 탈 차례의 계금이나 급부물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계원은, 그 이후의 계에 대한 납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정작 자신이 받을 때 계미를 받지 못한 이상 그 이후의 계미 납부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미납 계미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핵심 정리
계원 명목으로 참여하더라도 자신이 탈 차례에 약속된 계돈이나 계물을 받지 못했다면, 공평의 원칙상 그 이후에 도래하는 계금 불입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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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계금불입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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