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75서울고등법원 2심1968-06-28 선고검수완료

순번계에 가입한 원고가 계가 깨진 뒤 계주인 피고에게 급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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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5 민사 사건(1968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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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3월 12일 계원 11명이 모여 친목을 위한 순번계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를 계주로 정했으며, 1966년 3월 말경 급부금 500,000원의 28머리 순번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순번계의 6번, 8번, 24번에 가입해 6번 차례에 급부금 500,000원을 받았고, 1967년 7월 31일까지 17회분 계금을 납입했습니다.
  • 원고가 받을 차례인 18번째인 1967년 8월 31일, 원고와 계주인 피고 사이에 급부금 계산을 두고 의견이 부딪히면서 원고가 급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 이후인 19번째부터 원고가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서 순번계는 깨졌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급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순번계 계주인 피고를 상대로 급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가 파계된 뒤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주 개인에게 곧바로 급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목 목적 순번계의 법적 성격과 파계 후 급부금 청구 가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목을 내세워 순번계를 조직했더라도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원들이 함께 돈을 모으고 돌리는 금융저축 목적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순번계가 깨진 경우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과 채무 등 재산은 계원 전원이 함께 지닌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 따라서 전체 계산과 정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계주인 피고만을 상대로 개별 급부금을 지○○라고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친목 계라도 실제로 돈을 모으고 돌리는 구조라면 함께 돈을 모으는 공동약정 성격으로 보며, 계가 중간에 깨졌을 때는 정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계가 깨진 뒤 정산 없이 계주에게 곧바로 급부금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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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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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목계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98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66.3. 말일부터 시작된 급부금 500,000원의 28머리 순번계의 6번, 8번, 24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계주로서 위 계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윈고는 위 계는 계원 전부가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매월 말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급부금을 교부하되 계의 납입금과 급부금에 대한 전 책임은 계주인 피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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