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655대구고등법원 2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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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655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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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 27일 새벽 2시경, 부산소년원 가위탁소에서 보호사 서재기가 알코올중독증으로 술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양홍길의 양팔목에 수갑을 채움.
  • 서재기는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다리를 약 12회 때리고, 혁대로 여러 차례 강하게 때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하출혈, 표피 박탈, 장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 날 외상성 속발성 쇼크로 사망함.
  • 피해자 양홍길도 알코올중독증으로 인해 행패를 부린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양홍길이 소년원 보호사 서재기의 폭행으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쟁점은 보호사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호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사 서재기가 피해자의 행패를 제지하려 했으나,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 보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도 알코올중독증으로 인해 행패를 부린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 피해자의 경제활동 및 생존 예상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소년원 보호사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유족들이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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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돈 398,100원, 동 ****, 동 ****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68.7.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동인들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소】 원판결중 항소인등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돈 1,007,550원, 원고 ****, 동 ****에게 각 돈 571,700원, 원고 ****에게 돈 335,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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