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40서울고등법원 2심1973-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양측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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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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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840 민사 사건(1973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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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항소심에서 두 차례 변론기일(1973년 9월 26일, 10월 17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
  • 두 차례 모두 적법한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피고가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피고 측은 다른 사건 변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 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만나 소송이 결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같은 사유만으로는 출석하지 못한 책임 없는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가 재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유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되었다. 쟁점은 피고 측이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책임 없는 이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두 차례 변론기일에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음.
  • 피고 측은 다른 사건 변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 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만나 소송이 결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도 출석하지 못한 책임 없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민사소송법에 따라 두 차례 변론기일 불출석 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피고의 기일 지정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양측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가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책임 없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변론기일 지정 신청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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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여원덕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823 판결) 【주 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 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4,782,774원과 그중 돈 12,382원에 대하여는 1967.1.1. 부터 돈 302,000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돈 634,2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돈 936,2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돈 1,238,2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1,659,792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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