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기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73나2422·서울고등법원·1974-02-2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타인의 호적상 출생년월일을 정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840·서울고등법원·1973-12-19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양측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478만원)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패
기각
72나2218·서울고등법원·1973-09-19
영등포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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