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타인의 호적상 출생년월일을 정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422 민사 사건(1974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피고의 딸인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을 1959년 9월 23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 이로 인해 호적에 등재된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었다.
- 원고는 OO지역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허위 신고로 인해 자신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을 실제 출생일인 1958년 9월 18일로 정○○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호적부의 출생년월일 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타인의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호적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타인의 호적을 고○○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호적을 정정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의 호적등본이 관련 소송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친족법이나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정정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
- 1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정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타인의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와 직접적인 친족 및 상속 관계 등 중요한 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면 이를 임의로 고○○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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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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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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