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들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2044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고** (7*****-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00자동차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2. △△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3. ▣▣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4. ▲▲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5. ▼▼해상보험 주식회사 **** - 2 - 대표이사 6. ▶▶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7. ◉◉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8. **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9. @@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10. ◈◈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3. 18. 판 결 선 고2009. 4. 1. - 3 -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00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1,706,17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858,030원,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8,667,335원,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189,667원,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3,618,984원,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750,927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827,626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1,465,783 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7,489,39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6,969,5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에서 ‘****’라는 상호로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그 부품 대금을 피고들을 포함한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로부터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조 의 가격이 저렴한 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정비업소에 납품하였음에도(이 중 피고들에 게 대금을 청구한 부품의 구입가격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치 현대모비스 - 4 - 순정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현대모비스 순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품대금 을 청구하여, 위 13개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2005. 1. 10.부터 2007. 5. 3.경까지 약 1,376회에 걸쳐 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3,558,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되자, 원고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회수 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00호로 위 13개 손해보험 회사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보험회사별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금액, 합계 73,558,330원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만 한다), 그 무렵 석방되었 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13개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73,558,33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07. 12. 26.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별로 각 출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수령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중 원고가 실제 ‘****’로 부터 구입한 부품의 단가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그의 반환을 구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해당 하는 부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거나 입게 될 유.무형 - 5 - 의 손해(예컨대, 향후 순정품이 아닌 저렴한 부품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차량소유자들 이 피고들을 상대로 보상 등을 요구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 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로부터 구입한 부품의 가격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피고들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별로 출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은바, 이러한 사실에 민사사건에서의 손해의 개념과 달리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당한 자가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손해, 즉 편취금으로 볼 수 있는 등 그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 이 입거나 입을 유.무형의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공탁을 했다기보다는 위 형사사건 에서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 고들이 주장하는 유.무형의 손해는 그것이 현실화되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피고들이 수령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중 각 해당금액에서 청구취 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중 각 해당금 전액을 출급받은 이상 피고들은 각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과 손해액의 차액 상당의 이득(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탁 금을 출급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 6 -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만큼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② 원 고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품의 입.출고를 관리하여 왔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시에 위 프로그램을 압수당하였고, 그 후 바로 구속되어 현대모비스 순정품과 비순정품의 가액차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고, ②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였 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의 비채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회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 고,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탁물을 이미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 인으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란에 ‘위와 같이 73,558,330원을 수령하여 약 30%의 이익금을 발생시켜 피공탁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중 약 30%를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뿐 그 손해액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손해액을 포함하여 피고 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준다는 의도로 공탁한 것이고, 이 사건 공탁이 위 형 사사건에서의 석방 또는 감형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 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가 존재 - 7 -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및 구속에 의하여 피고들의 손해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위 ① 주장을 이 사건 공탁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서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탁이 원 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이 므로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제742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 금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