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인 원고들과 피고가 부모 사망 후 남은 부동산 관리와 대출금·차임 등 이득 분배를 두고 다툼.

•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한 뒤 남은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생겼다.
• 피고는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임대차로 받은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으로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구상금 및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0025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피고는 같은 법원 2003가합12130호로 관리비 등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며 다투었다.
• 그 외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03카단45299, 2003카합1878), 부동산가압류(2002카단51345), 부동산강제경매(2003타경36736) 등 여러 보전·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2005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

재산상속인인 원고들과 형제인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의 이득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담보대출을 위한 가처분 해제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피고가 지급을 늦추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갚아야 하고, 양측은 서로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법원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양측이 받아들인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식이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을 2005년 8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31일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해제 서류를 교부하고, 대출금 통장과 인감도 함께 넘겨주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낸 가압류를 취하하고 취하증명원을 교부하며, 원고들의 가처분 담보(현금 5,000만 원) 취소신청에도 동의하기로 했다.
• 양측은 서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2005년 7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포함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법원의 판결 대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담보·가처분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서로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끝내는 조정의 효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