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501서울고등법원 2심1985-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3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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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4501 민사 사건(198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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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23일,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함.
  • 1984년 2월 17일, 재무부장관이 피고의 부실경영을 이유로 1인당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지급정지 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분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지급정지 명령에 일부 흠이 있으나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이 부실경영을 이유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령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나 재산 상태가 부실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번 명령은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흠이 명백하고 중대한 정도는 아님.
  • 따라서 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지급 정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예치한 1천만 원 이하는 지급이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 정지가 인정됨.
  •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예치한 3천만 원 중 1천만 원까지만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법원은 지급정지 명령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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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익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백주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85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근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76,436원 및 금액중 금 10,000,000원에 대한 1983.9.24.부터 같은해 11.22.까지는 연 1할 3푼, 그 다음날부터 1984.1.22.까지는 연 8푼, 그다음날부터 같은해 2.16.까지는 연 9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니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모두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의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24.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3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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