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3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4501 민사 사건(198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23일,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함.
- 1984년 2월 17일, 재무부장관이 피고의 부실경영을 이유로 1인당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지급정지 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분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지급정지 명령에 일부 흠이 있으나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이 부실경영을 이유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령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나 재산 상태가 부실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번 명령은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흠이 명백하고 중대한 정도는 아님.
- 따라서 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지급 정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예치한 1천만 원 이하는 지급이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 정지가 인정됨.
-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예치한 3천만 원 중 1천만 원까지만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법원은 지급정지 명령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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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익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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