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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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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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4·2심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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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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