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승소판결에 기해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계좌가 형식적 계좌에 불과하여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 은행은 2011년 4월 이룸의 요청에 따라 표지어음 2장을 발행하고, 이룸으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이룸 명의 계좌 2개에 보관했다.
• 소외 1, 소외 2가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피고 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이룸에 대한 선급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13년 1월 이 사건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계좌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형식적 계좌에 불과하여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룸에 대한 승소판결을 근거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이룸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좌가 어음금 지급 관리를 위한 형식적 계좌에 불과하여 실제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표지어음의 발행은 어음의 할인(매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룸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어음매매로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은 어음금 지급을 위한 업무상 편의 또는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
• 통상적인 예금계좌와 달리, 피고는 형식상의 예금주인 이룸의 인감이나 서명을 받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은 은행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개설한 형식적 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압류·추심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만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