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56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1심1997-07-22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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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97가합56 민사 사건(1997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2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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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과 1993년에 피고 조합에 합계 8억 원을 예탁했지만, 예금주 명의는 다른 사람 47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1994년 재예탁 과정에서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통장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 이후 그 직원이 보관 중인 통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고 잠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타인 명의로 예탁한 8억 원의 정기예탁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예금주는 명의자이므로 원고가 예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예금계약의 예금주는 명의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실제 자금을 제공했더라도 명의자가 아니면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피고 조합이 비실명 거래를 알았다고 해도, 이는 명의자가 청구할 때 반환하겠다는 의사일 뿐,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의 반환청구를 거부한 것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조합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금주는 명의자이므로 원고는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금융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실제 돈을 넣은 사람이 아닌 명의자만이 예금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비실명 거래를 알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예금주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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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전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주 확인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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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501·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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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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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60·서울민사지법·1985-05-29·2심·원고 승소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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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계약의 예금주(=명의인) [2] 예금 당시 금융기관이 예금계약의 명의자와 실질적 예금주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실질적 예금주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경우, 실질적 예금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장흥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원 및 그 중 금 61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19.부터 1996. 11. 18.까지 연 1할 1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4.부터 1996. 11. 23.까지는 연 1할 1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1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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