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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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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가합56·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1997-07-22·1심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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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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