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502서울고등법원 2심1974-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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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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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502 민사 사건(1974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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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7월 29일, 원고의 부친이 피고 은행에 60만원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함.
  • 1971년 4월 30일,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인이 됨.
  •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은행은 예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양도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제3자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 제3자에게 예금이 지급됨.
  • 법원은 피고가 소송 통지 절차를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지급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부친이 피고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 60만원에 대해, 원고가 상속인 자격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예금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제3자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예금을 지급한 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신고를 마친 사실이 명확함.
  • 피고가 주장한 예금채권 양도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송 통지 절차도 밟지 않아 제3자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패소함.
  • 이로 인해 피고가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는 변제 행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지급임.
  •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예금 반환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의 부친이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은 은행의 절차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해 예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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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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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2가합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4.7.부터 1971.7.29.까지는 연 1할 9푼, 1972.7.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주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이 1970.7.29. 피고은행 ○○지점에 원금 지급기일 1971.7.29.이율 연 22.8퍼센트(월 1.9퍼센트)의 1년만기의 정기예금을 하고, 1971.4.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이 1971.4.30. 사망하자 원고가 소외 1의 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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