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단25470부산지방법원 1심1998-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예금통장이 분실신고를 거쳐 재발급된 후 무권한자에 의해 약 2,879만 원이 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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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8가단25470 민사 사건(1998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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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은행에 자유저축예금과 상호부금계약을 체결하고 예금통장을 개설하였다.
  • 1998. 1. 19. 성명불상자가 피고 은행 지점을 찾아와 원고의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속이고 재발급을 의뢰하였다.
  • 은행 직원은 제시된 주민등록증과 신고 인감,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통장을 재발급해 주었다.
  • 재발급된 통장을 통해 당일 총 2,879만 원에 달하는 예금이 무권한자에게 인출되었다.
  • 이에 원고는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몰래 인출된 예금 합계 2,87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성실히 거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의 예금 중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아주 적은 금액인 5,8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확인하였으며, 거래 인감과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 은행 직원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본인 확인 의무를 모두 다하였다.
  • 비록 실제로는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돈을 찾아갔더라도, 은행 직원이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나 예금주 본인의 자필 여부까지 세세히 의심하여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은 과실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분실신고를 통해 타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찾아간 경우라도, 은행 직원이 신분증과 인감, 비밀번호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은행이 철저히 확인했더라도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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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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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501·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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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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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7377·서울고등법원·1989-04-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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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4나28·대구고법·1984-12-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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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2나768·대구고등법원·1983-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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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7674·서울고등법원·1991-01-22·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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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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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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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8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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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56·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1997-07-22·1심·원고 패소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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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7·대구고등법원·197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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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60·서울민사지법·1985-05-29·2심·원고 승소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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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027·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에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을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해지해 다른 계좌로 옮기자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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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7378·광주지방법원·1996-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 명의로 대출 후 다시 예탁받아 피고 조합에 정기예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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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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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58·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정기예금 갱신분에 기존 질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예금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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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가합7111·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차용금 담보로 발행일 백지 당좌수표 12장을 교부하고 일부 변제 후 이자 지급을 중단하여, 원고들이 남은 수표 6장의 발행일을 보충해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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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나4726·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원고 패소

외국인 예금주의 처남이 통장과 암호를 이용해 위조·변조된 예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자,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8902·광주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예금통장 및 인장을 도난당한 후 제3자들이 예금을 부정인출한 사안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과실상계에 따른 상계 범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1502·서울고등법원·1974-01-25·2심·원고 승소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3가합96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가 법인인감과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은행에서 3억 9,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예금주 아닌 자가 분실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 [2]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의뢰시 은행원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의 정도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2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68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11.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95,8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은행 ****지점과 사이에, 1994. 10. 12. 자유저축예금계약[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을 체결하고 자유저축예금통장(꿀벌종합통장)을 개설하였으며, 1997. 7. 14. 만기를 1998. 1. 14.로 한 상호부금계약[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을 체결하고 상호부금통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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