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902광주고등법원 2심2006-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예금통장 및 인장을 도난당한 후 제3자들이 예금을 부정인출한 사안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과실상계에 따른 상계 범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5나8902 민사 사건(2006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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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도난당한 통장과 인장으로 제3자들이 은행 지점에서 예금을 인출하자, 은행의 지급 책임과 예금주의 관리 책임을 다툰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5월 26일 은행 지점에서 저축예금 계좌를 열고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했습니다. 2005년 2월 11일 무렵 이 계좌의 잔고는 64,299,179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통장과 인장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3명이 집에 들어가 이를 훔쳤고, 통장 비밀번호가 원고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같은 날 낮, 절도범A는 OO지역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훔친 인장을 찍은 원고 명의의 종합전표를 내밀었고, 창구직원은 인장을 눈으로 대조한 뒤 비밀번호 입력까지 확인하고 현금 2,5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절도범들은 같은 방식으로 2,000만 원과 1,900만 원짜리 전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다방 업주D는 OO지역의 한 지점에서 오후 1시 48분쯤 2,000만 원을 찾았고, 여성E는 다른 지점에서 오후 2시 19분쯤 1,9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30분 사이에 총 6,400만 원이 세 차례에 걸쳐 빠져나갔습니다.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졌던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공된 원문 사실관계는 세 번째 인출을 설명하는 도중에서 끊겨 있어, 그 뒤의 세부 경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원고가 은행에 예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은행이 도둑에게 준 돈을 진짜 권한이 있는 예금주에게 준 것과 같은 효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이 약관의 면책 조항을 내세워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첫 번째 2,500만 원 지급은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나머지 지급은 은행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도 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은행은 원고에게 1,360만 원과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핵심은 은행 창구가 돈을 줄 때 이 사람이 통장 주인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은행이 조심하지 않은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겉보기에 권한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믿고 지급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500만 원은 통장, 인장, 비밀번호가 모두 맞았고 창구직원이 인장까지 대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믿을 만했다고 보아 지급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약 1시간 30분 사이에 세 개 지점을 옮겨 다니며 큰돈을 연달아 찾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이 더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이 조항은 인감을 대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면 면책된다는 내용이지만, 은행이 위조나 도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인감과 비밀번호 확인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인장, 비밀번호를 한 집에 함께 두었고, 비밀번호를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처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숫자로 정해 둔 점이 관리 소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와 절도범이 함께 불법 인출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었고, 은행이 물어줄 금액도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급액 1,360만 원이 어떤 계산으로 정해졌는지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2006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가 적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은행은 인감을 대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짧은 시간에 여러 지점에서 연달아 큰돈이 빠져나가는 등 의심스러운 인출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주도 통장, 인장, 비밀번호를 함께 두거나 쉽게 짐작되는 번호를 쓰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과 예금주가 각자 어디까지 주의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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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7377·서울고등법원·1989-04-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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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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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48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09-18·1심·원고 패소

단체가 전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주 확인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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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나983·대구고등법원·1985-03-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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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2나768·대구고등법원·1983-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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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7가합56·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1997-07-22·1심·원고 패소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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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7·대구고등법원·197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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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57·광주지방법원·2020-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예금 위임 후 소외1이 통장 분실 신고로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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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60·서울민사지법·1985-05-29·2심·원고 승소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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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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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58·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정기예금 갱신분에 기존 질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예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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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7674·서울고등법원·1991-01-22·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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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25470·부산지방법원·199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실신고로 재발급된 통장으로 무권한자가 예금 약 2,879만원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민법 제470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 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절도범에 대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은행직원이 예금통장 등의 절도범에게 예금을 지급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 은행이 면책약관을 들어 예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은행직원이 예금통장 등의 절도범에게 예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된 사안에서, 예금통장ㆍ인감ㆍ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예금주가 절도범과 연대하여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05. 9. 23. 선고 2005가단9502 판결 【변론종결】2006. 5.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5.부터 2006.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299,1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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