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곽종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4억원)
2005나6012·광주고등법원·2006-05-17
수렵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6654·광주고등법원·2006-04-19
원고가 광주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를 매수해 점유·사용하던 중 주위적 피고가 임의경매에서 같은 기계기구를 경락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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