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보험회사가 수렵장 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수렵장 내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보험자는 2004년 12월 13일 오후 2시경, 전남 영암군의 한 야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가시덤불 속에서 칡을 캐고 있던 피해자를 사냥감으로 오인하여 엽총 2발을 발사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둔부와 목 부위에 다발성 총상을 입었고, 피보험자는 중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수렵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사고가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피보험자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합니다.
• 보험약관에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로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면책약관에서 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약관이 모호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됩니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고의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