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 문중 소유 토지의 보상금 44,420,150원을 피고가 문중에 알리지 않고 받아 챙겼습니다.
• 문중원들이 피고를 고소하자, 피고는 그중 21,500,000원을 문중에 돌려주었습니다.
• 문중은 돌려받은 돈 중 16,000,000원을 피고와 다른 문중원 3명의 명의로 1982년 4월 6일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했습니다. 각 예탁금은 4,000,000원씩이었습니다.
• 문중은 예탁금이 실제로 문중 소○○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에게 예탁금 인출 절차에 동의하라는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 피고는 문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문중총회에서 회칙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절차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문중 소유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가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중 일부를 피고 등 4명 명의로 예탁한 뒤 소유권 확인과 인출 동의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예탁금이 문중 소유인지, 피고에게 인출 동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적절한 방법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예탁금이 문중 소유임을 인정했지만, 인출 동의 청구는 금융기관에 직접 반환을 청구하면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문중총회에서 회칙을 정하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대표자를 뽑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선임이 문중의 관습이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탁금은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이름으로 맡겨졌지만, 피고가 돌려준 돈 중 일부를 문중이 예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문○○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예탁금이 문중 소○○라는 점을 다투고 있어, 문중이 그 소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돈을 실제로 찾으려면 예탁금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인출 절차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청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가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어도 예탁금의 실제 소유자는 문○○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려면 명의자인 피고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예탁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