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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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무죄2(67%)
2006노6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2005년 5월 11일 대학원생 1,200명 앞에서 특정 목사를 이○○라고 비판하며 혼음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06노235·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 중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일부 수표 발행일자가 후임 대표이사에 의해 정정됨
무죄
무죄
2006노617·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8·사기
피고인A가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 문서를 CD에 복사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며 가져감.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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