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신분으로 아파트 자물쇠를 부수고 새 자물쇠를 설치함.

• 피고인은 1990년부터 서울 은평구 OO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며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다.
• 2003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며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추었다.
•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수인에게 넘어갔으나,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했다.
• 매수인이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자물쇠를 부수고 새 자물쇠를 설치했다.
• 이에 대해 매수인 측은 자물쇠 손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임차인 신분으로 아파트 자물쇠를 부수고 새 자물쇠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수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자기방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았다.
• 매수인이 법적 절차 없이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것은 피고인의 점유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 피고인이 자물쇠를 부순 행위는 점유권 침해에 대응하는 긴급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 자물쇠 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하는 중 매수인이 자물쇠를 임의로 바꾸자, 임차인이 이를 부수고 다시 설치한 행위는 정당한 자기방어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