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정호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6%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기각2(33%)
2023노979·수원지방법원·2023-07-14·뇌물수수·공여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차량 2대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반환 및 공탁금을 지급함
실형
3년 (실형)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절도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노1756·서울고등법원·2021-08-19·횡령·배임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기각
기각
2020노531·서울고등법원·2021-01-29·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5·폭력·상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