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0고단3404울산지방법원 1심2020-10-07 선고검수완료

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피고 정공범: 6개월 집유 1년피고 김누범: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절도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공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누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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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 2명이 택시 뒷좌석에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귀금속,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함께 가져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7월 8일 밤 11시 38분경, 피고인 2명은 울산의 한 커피숍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물건을 발견했다.

물건은 앞서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뒷좌석에 두고 내린 것이었다. 현금 30만 원과 여러 개의 금목걸이·금팔찌·금반지 등이 들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은반지와 휴대전화도 있었으며, 가방 자체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이었다.

피고인 2명은 함께 이 물건들을 택시에서 가져갔다. 전체 물건의 가치는 약 753만 원으로 계산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11월 1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명은 택시에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귀금속 등 약 75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함께 가져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다만 한 명은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 법원은 한 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한 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2명이 함께 택시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 귀금속 사진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받아들인 점이 참작됐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두 사람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11월 1일 형 집행을 마쳤다. 이번 범행은 그 뒤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 이는 과거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으로, 법원은 이를 무겁게 보았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 한 피고인에게는 형 집행을 1년간 미루는 결정을 내렸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택시 안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이라도 주인의 소유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피해품 반환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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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5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광주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도박 채무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절취, 번호판 가림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김누범의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 피해품 대부분 반환 및 피해자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404 특수절도 피 고 인1. ****, 71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2. ****, 70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검 사김희진(기소), 어원중(공판) 판 결 선 고2020. 10. 7.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 ****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8. 23:38경 **** ‘I커피’ 앞에 정차된 울산 12바○○○○호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9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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