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절도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공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누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 2명이 택시 뒷좌석에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귀금속,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함께 가져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7월 8일 밤 11시 38분경, 피고인 2명은 울산의 한 커피숍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물건을 발견했다.
물건은 앞서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뒷좌석에 두고 내린 것이었다. 현금 30만 원과 여러 개의 금목걸이·금팔찌·금반지 등이 들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은반지와 휴대전화도 있었으며, 가방 자체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이었다.
피고인 2명은 함께 이 물건들을 택시에서 가져갔다. 전체 물건의 가치는 약 753만 원으로 계산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11월 1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명은 택시에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귀금속 등 약 75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함께 가져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다만 한 명은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 법원은 한 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한 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2명이 함께 택시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 귀금속 사진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받아들인 점이 참작됐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두 사람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11월 1일 형 집행을 마쳤다. 이번 범행은 그 뒤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 이는 과거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으로, 법원은 이를 무겁게 보았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 한 피고인에게는 형 집행을 1년간 미루는 결정을 내렸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택시 안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이라도 주인의 소유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피해품 반환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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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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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김누범의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 피해품 대부분 반환 및 피해자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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