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합1255 절도 사건(198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1985년 11월 25일 아침,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쌓아둔 콩(등비콩 1가마, 양대콩 2가마, 흑대콩 2가마, 시가 약 453,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훔쳐 감.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이며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물건도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친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적 범행과 전과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뉘우침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감호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이번 범행도 피해자의 콩을 훔친 절도죄로 인정됨.
-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됨.
-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물건이 모두 회복된 점을 정상 참작함.
- 보호감호 청구는 사회보호법에서 정한 "최종형 집행 후 3년 이내 재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됨.
- 법원은 사회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최종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콩을 훔친 절도 행위로 처벌받았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죄로 형을 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뉘우침과 피해 회복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보호감호 청구는 법적 요건 부족으로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토지 경계 다툼 중 자신의 콩을 거두게 하면서 이웃이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가 있음
- 상습 범행
- 피해자에게 장물 반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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