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3노613·대구고등법원·1973-11-06·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2년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집유 2년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무죄
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8·1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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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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