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8고단2883울산지방법원 1심2019-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남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수십 회 범행을 저지름.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83 절도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찜질방, 풋살장, 주거지 등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갑, 휴대폰, 신분증 등을 몰래 훔쳤습니다.
  • 피고인들은 훔친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대리점 직원에게 보여주며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 유심칩을 재발급받거나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 각종 가입신청서와 계약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출해 행사했습니다.
  • 남의 유심칩과 훔친 휴대폰을 자신의 기기에 꽂은 뒤, 권한 없이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무단으로 결제했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도,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신분증을 도용해 허위로 문서를 꾸미거나 무단으로 결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각각 지○○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찜질방이나 풋살장 등 사람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타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반복해서 훔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의 부정 용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각종 신청서와 계약서에 타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뚜가 명백합니다.
  • 타인의 유심칩이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시스템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결제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타인의 신분을 악용해 추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분증을 위조·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소액결제까지 한 행위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절도와 사기, 문서위조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엄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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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고단334·대전지방법원·1996-05-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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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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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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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95·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631·울산지방법원·2019-11-21·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송금 앱으로 계좌 이체·인출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벌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6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52·부산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진단서 발급·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1심·유죄 (형 선고)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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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567·부산지방법원·2010-03-16·1심·유죄 (형 선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296·울산지방법원·2020-05-22·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재물 절도 후 체포피의자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 명의 위조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76·울산지방법원·2023-04-28·1심·유죄 (형 선고)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2883, 2018고단3408(병합), 2018고단3523(병합), 2018 고단3766(병합), 2019고단5(병합), 2019고단270(병합), 2019고 단318(병합), 2019고단405(병합), 2019고단439(병합), 2019고단 477(병합), 2019고단510(병합), 2019고단640(병합), 2019고단 703(병합), 2019고단818(병합), 2019고단998(병합), 2019고단 1035(병합), 2019고단1490(병합), 2019고단1495(병합), 2019고 단1616(병합) 가. 윈도 나. 컴퓨터등사용사괰 다. 야간건조물침입윈도 라. 사괰 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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