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정현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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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7860·인천지방법원·2009-06-2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절도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실형
6개월 (실형)
2008노873·인천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고인이 선박검사 불합격 선박을 사용하고 허위 사고 신고.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762·인천지방법원·2008-10-16·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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