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기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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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7%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억원 / 청구 11.4억원)
2009가합10982·광주지방법원·2010-07-08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09노1622·광주지방법원·2009-12-02·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 없이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시행함.
기각
기각
2009노56·광주지방법원·2009-06-24·건축·주택법위반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인 전개판 부착 그물을 사용해 조업함
기각
기각
2008노2944·광주지방법원·2009-03-25·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A가 동업자와 함께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부정 당좌수표 22장을 발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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