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 없이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시행함.

• 피해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수혈을 거부함.
• 피해자는 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으로 인해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했으나, 과거 수술로 인해 주변 조직과 혈관이 심하게 붙어 있어 출혈 위험이 높았음.
• 피해자는 여러 병원에서 무수혈 수술을 거부당한 후, 2007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무수혈 방식으로 수술을 받기로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진행함.
• 수술 도중 예상보다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 봉합 수술과 지혈 시도가 있었으나 출혈이 계속됨.
• 피해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대량 출혈과 폐부종으로 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 없이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중 대량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실 여부와 수혈하지 않은 행위의 법적 정당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복잡하고 출혈 위험이 높았으나, 무수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수술 전 충분한 검사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수술 중 예상되는 출혈에 대비해 혈액 보존 장치와 지혈제를 준비했음.
• 피해자는 수술 전 명확히 수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함.
• 자기결정권에 따라 피해자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 합리성 여부만으로 이를 침해할 수 없음.
• 수혈 거부에 따른 위험을 피해자 스스로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료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무수혈 수술을 진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료 판단에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