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4723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피 고1. 주식회사 **** 2. **** 변 론 종 결2010. 10. 7. 판 결 선 고2010. 10.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7,59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 을가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제5호증,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4호증, 을나제6호증의 1, 2, 을나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건설 ****은 ****와 함께, 2000. 10. 14. ****에 임대아파트 인 **** 6개 동 564세대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B은 그 중 3 개 동(102동, 103동, 106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설하였다. 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1) B은 2001.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월부금 4,087,740원, 만기일 2003. 11. 8.로 된 정기적금계약을 체결하 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계좌개설시 B과 피고 ****의 인감을 거래 인감으로 등록하였다. B은 이후 피고 은행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08. 4. 28. 피고 은행과 사이에, ①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액 168,025,179원, 이율 연 5.7%, 만기일 2010. 4. 28.로 된 정기예금계약, ②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약액 34,268,887원, 월부금 1,362,580원, 1) 이율 4.6%, 거래기간 24개월로 된 정기적금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다(위 각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 1)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다. - 3 - 다). 2) 한편, 임대주택법 및 동시행령 중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법(2008.3.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2008.3.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 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 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임대사 업자가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임대사 업자가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 - 4 - 다. B의 부도 및 피고 은행의 상계 등 1) B은 2009년 부도가 나자 2009. 3. 31. 광주지방법원에 2009회합15호로 회생절 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2009. 12.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B은 피고 은 행에 기업운전자금 당좌대월계약 등에 따른 대출금채무 약 15억 원을 연체하고 있었 다. 2) 이에 피고 은행은 2009. 3. 31.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합계 175,526,953원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라. 원고의 결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9. 2.경부터 분양을 받아, 2009. 10. 30.경 동대표 를 선출한 후 원고를 결성하였다. 원고는 2009. 11. 위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213,239,347원 및 그 지연이자 5,812,963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행규정인 임 대주택법에 위반하여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B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이 사건 예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예금의 귀속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은행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는 B과 피고 ****의 인감이 모두 필요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B이 단독으 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예금의 소유권에 영 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의 소유권은 예금계약서의 예금주인 B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은행의 상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채권과 B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2009. 3. 31.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 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가 법률상⋅계약 상 금지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 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임대사업자 및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감독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B이 피고 은행과 상계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은행이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 을 상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을 상대로 상계액 상당의 반환을 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피고 ****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6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 B이 피고 ****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계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은행이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 건 예금을 상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상계금 상당을 손해로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 등의 공동명의로 특별수선충당 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특별 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감독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B 과 피고 ****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피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 도, 피고 ****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분 등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B과 피고 ****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피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예금은 피고 ****과 B에 공동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 자 겸 예금자인 B에 전부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3) , B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예금 반 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이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예금을 공동으로 예치하지 않았던 잘못 때문에 피고 은행이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과 상계할 2)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나20786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 ****의 채권자는 이 사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 - 7 -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2) 또한 비록 피고 ****이 B과 공동 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 였지만, 출금시 피고 ****의 인감이 필요하도록 등록함으로써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 B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예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