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한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9.4억원)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억원 / 청구 11.4억원)
2010가합4723·광주지방법원·2010-10-21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09가합10982·광주지방법원·2010-07-08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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