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 손님들에게 보여줌

• 2007년 2월 21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에서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 이 비디오물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성으로 수신한 것으로,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게 했다.
• 해당 모텔은 풍속영업소로,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줘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제공한 사실과 풍속영업소 준수사항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은 위성으로 수신한 등급분류 미필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에서 손님들이 보도록 제공했다.
• 모텔이 풍속영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음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조사, 단속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줘 관련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