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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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고정2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09-04·1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 손님들에게 보여줌
벌금
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2심적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2008노4220·수원지방법원·2009-05-07·2심적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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