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

•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은 집에서 샤워 중이었고, 경찰 요청에 따라 주택 마당으로 나왔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지 15분이 지난 후 자신의 집에 있었음.
•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갔는데, 이 행위는 영장 없이 한 수색으로 판단됨.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집 마당 진입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불법 수색으로 인정되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은 영장 없이 한 수색 행위로서 불법임.
•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지 15분이 지나 이미 집에 있었기에 음주운전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이 아님.
• 집 마당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적 공간임.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권이나 퇴거 요구권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음.
• 긴급 상황으로 영장 없이 수색했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음.
•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거부는 처벌할 수 없음.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 수색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