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간 위탁매매 여부 쟁점

•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안으로 거래에 참여해 제일씨디이앤에프와 물품 납품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은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제일씨디이앤에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입금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결제했다.
• 원고의 이익(마진)은 약 1.48%였고, 물품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 소외 1은 거래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의 거래에 참여해 물품을 납품받고 공급한 거래가 실제로 위탁매매인지가 쟁점이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거래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이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안으로 거래에 참여해 각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 원고는 제일씨디이앤에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뒤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 원고의 이익은 약 1.48%로 적정했고, 거래 과정에서 문제도 없었다.
• 거래가 가공거래로 위장된 점은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 매입처와 매출처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물건이 직배송된 사실만으로 위탁매매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의 거래에 실제로 책임을 지고 참여했으며, 단순히 거래처가 미리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탁매매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거래가 진짜 거래라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