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임대주택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호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다투어짐

• 원고는 고 소외 1로부터 여러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함께 임대사업을 이어갔음.
•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4호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 세무서는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해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부당하게 좁게 해석해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툼.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동상속 임대주택 수 산정에 관한 법률 해석을 검토함.

원고는 여러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세무서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호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툼. 쟁점은 공동상속 임대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조세법 해석 원칙에 따라 원고의 상속분 기준으로 산정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 임대주택 수 산정에 관한 구체 규정은 없음.
• 조세법은 세금 관련 규정을 특별한 사정 없이는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 규정은 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공동상속 임대주택 수 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상속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 사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산출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세무서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함.

공동상속받은 임대주택 수를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서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