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15,324,026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변론종결】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