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가 상속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22. 선고 2008구단13340 판결 【변론종결】2010. 5.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01,190원,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075,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것이므로’ 다음에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를, 제4면 제10행의 ‘귀속되고’ 다음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를, 제5면 제3행 말미에 ‘[한정승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결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