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8개 회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 판매가격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함.

•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원고를 포함한 8개 회사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판매가격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함.
• 이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6월에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림.
• 원고는 2001년 4월에 구 엘지화학에서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분할 전 회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고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 등 8개 회사가 HDPE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분할 전 회사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등 8개 회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 가격을 매월 합의해 결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음이 인정됨.
• HDPE는 쇼핑백, 맥주상자, 수도관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합성수지로, 시장에서 중요한 원료임.
• 담합은 가격 인상 폭과 최저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제품에 할인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가 분할 전 회사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원고 등 8개 회사는 HDPE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서로 합의해 정하는 담합을 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으나, 대부분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분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