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

• 원고 등 유화사들은 1994년 4월 28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사장단회의, 영업본부장회의 등을 통해 LDPE 및 L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공동행위를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8일 원고에 대해 과징금 5,541,000,000원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시효가 지났고, 관련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등 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분시효 경과,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을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처분시효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는 2005년 4월 30일까지 계속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8일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5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특정 거래를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자진신고자 지위에 대해,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한 것만으로는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 금액이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처럼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담합 행위의 계속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