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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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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13090·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
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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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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