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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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3090·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
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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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7143·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
13개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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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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