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고가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을 조정·지급하지 않음

• 원고(대기업)는 2005년 11월 중소기업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6년 9월,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금액 361,982,000원을 증액 조정받았습니다.
• 원고는 증액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증액분 중 298,000,000원을 수령했으나, 그중 하도급공사 해당액 22,128,000원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0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사후 일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대기업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증액을 받고도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않고, 추가금액을 15일 내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하수급인 사이에 물가변동분을 발주자와의 최종 정산 후 조정하기로 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하수급인이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계약 일반조건에 물가변동 시 증액 조항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만으로 위반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재발방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과거 위반행위 중지뿐 아니라 장래 반복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 행위의 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후 합의나 지급 완료만으로 시정명령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물가변동 증액분을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조정·지급해야 하며, 재발방지 명령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