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39866·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
조선업체가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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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8316·서울고등법원·2008-10-08·2심
대기업 원고가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을 조정·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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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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