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누56160·서울고등법원·2016-10-20·2심
원고가 소외 10 회사에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납기 지연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함.
—
2008누18030·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전산재고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함.
—
2008누8316·서울고등법원·2008-10-08·2심
대기업 원고가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을 조정·지급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