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재임용 거부 후 승소로 재임용되었으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기간 경과와 절차 미비로 불승인 받음.

• 원고는 1994년 9월부터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함.
• 1998년 8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아 대학교원 신분을 일시 상실함.
•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05년 3월 3일자로 다시 재임용됨.
• 원고는 2007년 11월 재임용 탈락 기간(1998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 그러나 이 신청은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승인됨.

원고는 재임용 거부로 신분이 끊긴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넘겼고 절차도 미흡해 불승인되었다. 쟁점은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신청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간제 조교수는 임용 기간이 끝나면 신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재임용 거부로 인한 탈락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기간 합산 신청은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훨씬 넘긴 시점에 신청함.
• 원고가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어도, 법에서 정한 공식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법에 맞고 정당하다고 봄.

재임용 거부로 신분이 끊긴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재직 기간 합산 신청은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