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1993년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 용인시에서 승인되어 시작됨.
• 1998년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고, 1999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 변경과 공사시행을 승인함.
• 2005년 피고가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함.
• 원고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부지 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자가 됨.
• 원고들은 피고의 2005년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등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0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5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

원고들이 피고의 화물터미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사업시행자 변경과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문제였다. 법원은 2005년의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이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이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1999년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 1999년 승인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2005년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도 무효가 됨.
• 2005년 변경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토지를 충분히 소유하지 않았고, 사업시행능력도 부족해 적법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음.
• 도시계획법과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함.
•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위반함.

원고들은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승인한 사업시행자 변경과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이 법률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2005년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