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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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2건+59%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1(17%)무죄1(17%)
2020노395·서울남부지방법원·2020-09-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법에서 제한하는 단체에 기부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9고단92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13·뇌물수수·공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05고합243·대구지방법원·2005-08-02·강간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사기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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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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