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6 사기 사건(2005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7일,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 피고인 부부는 운영하는 식당의 빚이 2억 원 이상이고 매달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며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과 남편의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보고 속아 4,000만 원을 빌려줌.
- 2004년 7월 23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다발성 좌상 등 부상을 입었으나, 감금 의도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금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주요 쟁점은 감금 의도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편취 혐의는 유죄, 감금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은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진정시키려 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됨.
- 차가 공공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의 딸이 차 문을 열어줄 정도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음.
- 감금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감금치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 회복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과 남편은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했으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편취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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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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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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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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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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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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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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