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파기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무죄2(22%)파기1(11%)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1(11%)
2022노2699·대구지방법원·2023-08-08·폭행상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무죄
무죄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0억원)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2만원)
2005고합243·대구지방법원·2005-08-02·강간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사기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브25·대구지방법원·2004-11-19
피상속인 사망 후 6년 만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